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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한 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2025. 7. 16. 10:41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주로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2025년부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등은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참여 절차
-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조사 참여: 로그인 후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을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중히 참여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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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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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거부 |
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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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
50만원 이하 |
과태료 경감
조사에 자진 참여하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되므로, 기한을 지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참여 시 유의사항
조사는 GPS 위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GPS 신호 불안정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 건물 50m 이내의 장소에서 다시 시도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재시도가 가능합니다. GPS 신호가 잘 잡히지 않으면 10분 후 다시 시도해야 하니, 위치 정보 확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네, 세대주 외에도 세대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24 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조사에 참여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