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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계산법과 세율 구간 알아보기
@!@## 2025. 8. 15. 11:37
2024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경작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춘 토지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양도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세금 정보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2024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증가합니다. 아래 표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설명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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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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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22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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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1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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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2,41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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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5,2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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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억 2,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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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2억 2,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 × 52%) |
|
10억 원 초과 |
4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55%)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400만 원 이하의 양도소득에는 16%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55%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세율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려면, 자신의 토지가 어느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라 정의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경작하지 않는 농지
- 임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의 목장용지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별장과 그 부속 토지 (상시 거주와 무관하게 휴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하지만 모든 농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경작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림 보호를 위한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
별장과 그 부속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장과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별장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부속 토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장의 부속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장의 부속 토지가 읍 또는 면에 위치하고, 건물 연면적이 150㎡ 이하, 부속 토지 면적이 660㎡ 이하일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세무 상담은 마을 세무사나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기존의 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55%가 적용되므로, 토지 양도 시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세율에 맞는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