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 대출 조건과 신청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역전세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기존 전세가격보다 신규 전세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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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 문제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전세가격이 낮아지면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 문제

신규 전세로 이사 시, 기존 전세금이 묶여 이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투자로 생각되는 기대 수익이 손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부 대처 방안

정부는 역전세 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출규제 완화 내용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대출 한도 계산법

후속 세입자 계약 유무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조건	계산법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DTI 60% 미만과 LTV 70% 미만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DTI 60% 미만과 LTV 70% 미만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

 

임대인 주의사항

역전세 반환대출 을 받는 임대인은 반드시 특례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보증 미가입 시 대출 회수될 수 있으며, 세입자와 전세계약 시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세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례반환보증 뜻과 신청절차

특례반환보증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출시된 정부 특례 상품입니다.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 시 세입자 보호조치로 특례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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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역전세 반환대출 대출 한도 계산법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DTI 60% 미만과 LTV 70% 미만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DTI 60% 미만과 LTV 70% 미만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
특례반환보증 신청절차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방법2.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방법3.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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